폐업 고민 중이라면?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총정리
갑작스럽게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실질적인 도움일 것입니다.
점포를 정리하고, 관련 세금을 처리하고, 남은 채무와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다행히 정부는 소상공인의 실패를 감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 중이며, 신청만 잘하면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컨설팅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 대상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지원규모 | 약 44,250건 / 1,332억 원 |
| 신청기간 |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2. 점포철거비 지원 (가장 현실적인 혜택!)
2-1. 2025년, 더 넓어진 지원 범위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간판, 바닥재, 인테리어, 냉장고 등 철거에 드는 실비는 수백만 원에 이르며, 이를 감당하지 못해 철거를 미루거나 고의로 계약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점포철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당초 점포철거비 3만 개사 지원 예정이었지만,
정부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1만 개사가 추가되어 총 4만 개의 소상공인이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고는 5월 29일부터 시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됩니다.
2-2. 지원 조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경과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자가 건물, 무상 임대, 자력 철거 시 지원 제외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목적지점 불가
2-3.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항 목 | 지원 내용 |
| 기본 단가 | 3.3㎡당 20만원 |
| 최대 지원 | 400만 원 (부가세 제외) |
| 조 건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필요, 철거업체 이용 필수 |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되며, 본인이 직접 철거한 경우(자력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분 | 세부내용 |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2-4.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 전·후 사진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신청인 통장사본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신속한 정산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2-5. 절차 요약
| ① 지원사업신청 |
▶ | ② 신청서류검토 |
▶ | ③ 사전진단 |
▶ | ④ 컨설턴트선정 |
▶ | ⑤ 컨설팅수행 |
▶ | ⑥ 컨설팅 점검 |
| 신청인 | 재기플래너 (검증담당) |
공단(센터) | 신청인 | 컨설턴트 | 공단(센터) |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검토, 업체 선정까지 공단의 재기플래너가 검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는 느낌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행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3. 이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3-1.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재기 전략, 심리상담, 직업적성 분석까지!
필요한 3개 분야를 선택해 전문가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분쟁, 채무관계, 노무 문제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법률 문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3-3. 채무조정 지원
파산·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은 물론,
연체 방지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사적워크아웃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4. 재기사업화 추가 지원 (NEW!)
2025년 추경을 통해 재기 창업·사업화 대상 250개사도 추가 모집될 예정입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4. 마무리하며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재기를 응원하며, 실질적인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여도, 신청만 잘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혜택과 함께 마음의 짐도 덜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준비하셔서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제도,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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