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월 최대 50% 환급!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방법, 지원금액, 자격조건 총정리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3에 근거한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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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6월 16일 ~ 12월 31일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5년 초과 불가)
• 지원목표: 2025년 기준 1,000명 내외
• 지원규모: 총 예산 약 2억 7,527만 원
• 지원내용: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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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별 지원금액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산재보험 평균 요율(1.47%)을 적용한 월 기준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율 및 지원금액 예시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등급기준보수액(원)보험료(월, 원)지원율(%)지원금액(월, 원)

1	2,440,633	35,877	50%	17,939
2	2,932,530	43,108	50%	21,554
3	3,424,430	50,339	50%	25,170
4	3,916,320	57,570	50%	28,785
5	4,408,220	64,801	40%	25,920
6	4,900,120	72,032	40%	28,813
7	5,392,020	79,263	40%	31,705
8	5,883,920	86,494	40%	34,597
9	6,375,820	93,725	30%	28,117
10	6,867,710	100,955	30%	30,287
11	7,359,610	108,186	30%	32,456
12	7,851,515	115,417	30%	34,625

 

💡 팁: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 상황과 소득에 맞춰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일수록 월 보험료가 적지만, 보상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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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메뉴 클릭
2.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선택
3.  ‘사업신청’ 버튼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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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다른 서류 대부분 생략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근로자 없을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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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전 유의사항

•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기존 신청자는 5년간 자동 혜택이므로 중복 신청 불필요
•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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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절차 및 시기

1. 산재보험 가입 → 2. 지원 신청 → 3. 대상자 확인 → 4. 분기별 환급

•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
  예) 8월 신청 시 10월부터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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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최대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는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되었으니 사업주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